가사노동자 학대 외교관의 면책특권 반대

데비야니 코브라가데 주미 인도 부영사가 지난 12월 미국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이유는 그녀가 고용한 가사노동자 산지타 리차드에게 법정최저임금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미국 경찰에 산지타의 실제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부영사에 대한 체포 이후 외교법 상 적절한 조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체포 사건 이후 촉발된 미국과 인도간 외교분쟁에 밀려 노동자 착취라는 실제 사안이 가려졌다. 인도 및 미국 유엔파견대사에 항의서한 보내기

인도정부는 해당 부영사의 거짓진술과 착취로 인해 발생할 잠재적인 결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 당시 그녀의 지위가 외교관 면책특권의 자격이 있었으며, 또한 현재 그녀의 유엔에서의 지위로 인해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 정부는 현재 해당 부영사에 대한 면책 특권 부여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적법한 외교관 면책 특권의 원칙이란 주재국의 법을 남용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노동자권리 보호를 위해 설치한 국제노동기구의 사무국을 관장하는 유엔 가입국 모두가 인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산지타 사건은 대체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 남용과 지난 수년간 다양한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 및 외교관들의 지위 남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IUF,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전미가사노동자동맹 및 단결노동자회의 및 인도를 비롯한 전세계 가사노동자 노조 및 조직들은 인도 및 미국의 유엔파견대사에게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권 및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