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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노총, 유럽-미국 무역협정에 ‘분명한 반대’ 표명

08.10.14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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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IUF 웹 게시

Linz2영국노총이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국노총은 결의안에서  “TTIP를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다른 무역 협정들에 완전히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진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IUF 가맹 조직인 유나이트 노조와 GMB 노조가 각각 제안하고 제청했다.

TTIP 협상은 베일에 싸인 채 비밀리에 진행 중이며,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30년간 비공개로 묶여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유출된 캐나다-유럽 경제무역협정(CETA)의 문서는 “무역” 협정으로 포장된 이러한 투자 협정이 근본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공고하게 하며, 공익을 위한 국가 법률의 범위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임을 또다시 확인시켜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의 유출된 문서 역시 이러한 내용을 증명했다. 그리고 여전히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져있는 복수국가 간 서비스협정(TISA)은 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서비스 영역을 잠재적으로 개방하게 될 것이다. WTO에는 이 외에도 많은 문제를 가진 국가간 협상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특히 CETA는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폐쇄적인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방식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조항(ISDS)을 포함하고 있다. CETA는 처음으로 금융 서비스에 ISDS를 적용하는데, 덕분에 투자자들은 곧바로 정부의 규제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제약특허 기간 연장으로 캐나다 국민들은 매년 8억 5천만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정책수단을 지방자치 수준으로 낮춰 공공조달의 사용을 사실상 가로막는다. 그리고 여러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수도 공급을 민영화해 개방한다.

이번 달, 캐나다와 유럽은 협정에 서명을 하겠지만 비준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를 멈출 수 있다. IUF와 국제공공서비스(PSI)는 여러 시민단체, 공익단체들과 함께 10월 11일 무역 협정에 맞서는 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하며, 참여를 호소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IUF가 발행한 소책자 <무역 협정과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