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F 등 국제산별연맹, “TISA는 민주주의, 공공서비스, 식량권 위협” 강조

2014년 10월 2일 IUF 웹 게시

국제식품연맹(IUF)와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사무노련(UNI)이 10월 1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무역기구(WTO) 공공포럼에서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의 심각한 위험성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조합 대표들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PSI의 다니엘 베르토사는 “TISA가 금융 서비스의 규제를 철폐하고,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며, 각국에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UNI의 스테판 데마테오는 TISA가  “국민대중에게 설명하거나 투표에 붙이는 일 없이 우편 서비스 민영화의 실패한 모델을 전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UF의 피터 로스만 역시 민영화와 규제 철폐가 수도 공급과 유통의 상업화와 민영화를 부추기고 강제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식량권을 약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농업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시급한 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TISA와 그와 같은 무역협정들은 공공자원에 대한 전용을 용이하게 하고, 공공부문을 축소함으로써 우리를 (지속 가능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몰아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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