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식량안보위원회, 인권보다 투자기업을 택하다

2014년 10월 17일 IUF 웹게시

2014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식품연맹(IUF)과 선주민, 농민, NGO 대표단은 CFS가 새로 채택한 ‘농업 및 식품업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 원칙’(RAI)이 식량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RAI는 2년이 넘는 협상 끝에 이번 주 로마에서 열린 제41차 CFS 회의(10/13-18)에서 채택됐다. IUF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자와 소규모 생산자의 권리 향상, 토지 및 물, 씨앗, 산림을 비롯한 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권 보호,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정책과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원칙들이 세워지길 희망하며 CFS의 시민사회기구(CSM)를 통해 위원회에 참여해왔다.

CFS CMS는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RAI를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틀에 입각해 만드는 데 실패함으로써 RAI에 “근본적인 결함”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또한 CMS는 RAI가 무책임한 투자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것을 우려하며, “RAI 하에서 무슨 일이 이뤄지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라”고 CFS에 촉구했다.

CMS의 IUF 대표 스베트라나 보인센은 “우리는 협상에서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그러나 무역과 투자 협정에 관한 원칙은 이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RAI가 노동기본권 등 중요한 권리들을 침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CFS는 “모든 이들의 식량안보와 영양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부 간 논의의 장”으로 여겨지는 정부 간 위원회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일부 “이해당사자”들은 명백히 다른 이들에 비해 더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