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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위기의 돌파구는 긴축재정에 맞선 국제적 연대

14 January 2015 Ed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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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2일 IUF 웹 게시

그리스 총선이 1월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채무조정과 긴축재정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좌파 정당 시리자(Syriza)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IMF와 EU, 유럽중앙은행으로 구성된 ‘트로이카’는 시리자의 집권에 “우려”를 경고하는 한편, 온건한 정부가 재선하면 추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그리스 집권 여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시리자의 승리는 실제로 유럽과 전세계 긴축재정 체제의 숨막히는 지배력에 위협이 된다. 시리자의 약진이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난 4년 간 그리스에서는 IMF-EU-유럽중앙은행의 ‘트로이카’가 은행과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매우 혹독한 긴축 프로그램이 잇따라 시행됐다. 트로이카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그리스의 최저임금은 22%, 25살 이하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32% 삭감됐다. 국제법과 유럽연합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단체교섭을 산산조각 냈다. 공공서비스는 기초의약품 부족까지 발생할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다. 경제생산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해 25%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발생해 경제가 파탄에 이른 수준과 비슷하다. 노동력의 1/4이 실업 상태이고, 청년실업률은 50% 이상이다. 영양실조와 영아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놀랍게도 수년간의 긴축재정은 오히려 그리스의 채무상환 능력을 떨어뜨렸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상환이 불가능한 정도인 175%에 이른다. 이는 2010년 이후 34% 이상 증가한 것이다. IMF조차 마지못해 인정한 것처럼, 그리스는 그야말로 부채를 갚을 재원이 없는 상태다. 유로존이 긴축재정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속으로 떨어지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IMF-EU-유럽중앙은행의 ‘트로이카’는 대규모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계속 발생시키면서도, 대학살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고 모든 단계에서 대안은 실현 가능했다. 위기단계 초기에 채무조정을 통해 공공투자를 늘렸다면 그리스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고통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었다. 공공지출 삭감은 국가를 경기불황에서 구출해 낸 적이 없다. 인건비 삭감으로 비용을 줄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내부 평가절하’는 그리스 채무 위기에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리스의 무역 적자 불균형이 개선되었지만, 이것은 소비가 극히 줄어든 결과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만약 트로이카가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똑 같은 일을 고집한다면, 이는 그들이 수행해야 할 정치적 계획, 즉 모든 곳에서 공공서비스 및 노동조합의 영향력, 생활수준, 법인세 감소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국가재정의 어떠한 허점도 파고들 것이다.

긴축재정은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사회적 대화’가 실패한 결과가 아니다. 기업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청사진이다. 긴축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십 년간 실행되고 수정되어왔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비슷한 재앙적 결과를 낳았다.

유럽에서는 2008년 금융붕괴 이후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긴축재정이 시행됐다. 그러나 세력이 약화된 노동운동은 수십 년간 증가한 변동성과 지속된 위기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예상하지 못했고 좌파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노동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새롭게 대두되는 국가재정과 정치 통념을 집행하는 데 오랫동안 공모해왔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기까지 했다. 스웨덴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발트해 국가들의 경제를 황폐화시켰을 때, 스웨덴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은 사실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외면당했다.

유럽의 긴축재정은 유효한 반대를 거의 겪지 않고 먼저 그리스로,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더 멀리 북쪽으로 퍼져나갔다. 동시에 긴축재정의 확대는 공격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외국인을 혐오하는 우파의 성장에 길을 열어줬다. 이들은 현재의 위기에 지나치게 단순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시리자의 등장은 대중의 저항이 거세진 결과이며, 이 저항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1월 25일 총선 승리는 곧바로 금융권의 강력한 반대 확산에 시동을 걸게 될 것이다. 시리자가 연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연정을 막으려는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다- 난관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채무 탕감 협상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고, 그리스는 대규모 자본도피를 촉발시킬 유로존 탈퇴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올해 말 선거가 예정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도 이러한 압력이 즉각적으로 가해질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시리자처럼 ‘포데모스(Podemos)’가 약진하며 희망이 되고 있다.

그리스 총선이 잠재적인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지만, 좌파 정부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많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이들의 버팀목을 건설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