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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도하 개발 라운드, 끝난 것인가?

20 August 2015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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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1일 IUF 웹 게시

약 10년 전, 국제식품연맹(IUF)과 자매 조직인 국제노조연맹 두 곳 및 국제시민사회단체연합은 중단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라운드 무역 협상에 대해 “생계를 무참히 파괴하고, 대량 실업 및 노동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처방”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예상된 결과를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큰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농업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협상 카드’로 동원한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노력을 기울인 4년 간의 협상이 진행된 후였다. 현재 WTO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나이로비 WTO 정상회담을 수개월 앞두고 도하 라운드를 공식적으로 끝내거나 중단 할 방법으로 새로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그 동맹국들의 주요 목표는 그들이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협상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는 새롭고 위험한 의제들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WTO 내에 마련하는 것이다. (소책자 <무역협정,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참조) 여기엔 다른 것들과 함께 투자, 정부 조달 및 국영 기업이 포함되는데, 이는 2003년 WTO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이 거부했던 의제들이며, 도하 라운드가 공식적으로 계속되는 동안은 협상할 수 없는 의제들이다. 베일에 감춰진 복수국가간서비스협정(TISA)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단된 WTO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7월 8일 IUF와 자매조직인 국제노조연맹(국제운수노련(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과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은 3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WTO 회원들에게 나이로비를 비롯한 차기 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의제를 주장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서한은 계속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농업 수출 보조금을 포함한 식량안보 현안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도하 라운드 서명을 유인하고 강제하는데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부유한 국가들은 이러한 현안을 의제에서 제외하려 움직이는 동시에 가난한 국가들의 지속적인 식량 비축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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