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노동조합, 정부의 TISA 협상 탈퇴 쟁취

2015년 9월 13일 IUF 웹 게시

우루과이 대통령이 다자간서비스무역협정(TISA)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집권 ‘광역전선’ 연합은 정당간 협의회의 다수결 투표를 거쳐 TISA 협상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TISA 반대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대규모 파업과 집회를 개최한 우루과이노총(PIT-CNT)의 노동조합들, 그리고 이들과 연대를 이룬 시민사회단체들의 커다란 승리다.

대중의 압력이 거세지자 우루과이 정부의 국무회의는 모든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특정 영역에서 TISA가 끼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노동사회안전부는 TISA가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우루과이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을 잠재적으로 방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너지광공업부는 TISA의 필요조건이 1992년에 다시 국유화한 자국의 통신, 전기, 수도 및 위생 서비스를 위협 한다고 보고했다. (TISA의 ‘역진방지조항’ 제도에 따르면, 이는 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 개방은 은행과 보험에 대한 정부의 주요 역할을 약화시키게 된다. 농업부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농업보조서비스의 민영화에 반대했다.

사회당 로베르토 치아자로 의원은 “사람들이 많은 내용을 알고, 참여하고, 토론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TISA를 비롯한 현재의 잇단 ‘무역’ 협정들(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캐나다-유럽경제무역협정(CETA))의 반대세력이 기반으로 삼을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 우루과이의 탈퇴로 “서비스 분야의 정말 좋은 친구들(Really Good Friends of Services)”의 주요 부자 국가들이 추진하는 이 협상은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한국, 스위스, 대만, 터키 및 미국이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