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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버스 8인과 파업권: 끝나지 않은 문제

9 March 2016 Ed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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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9일 IUF 웹 게시

2월 16일 스페인 법원은 2010년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8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 받은 노조활동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8명은 마드리드에 위치한 ‘에어버스(Airbus)’ 공장 앞에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 지지 집회를 평화롭게 개최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실탄을 발포한 뒤 노조활동가 8명을 체포했고, 프랑코 시대에 만들어진 형법에 근거해 “일할 권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이번 달 초 말라가에서 역시 파업참가를 이유로 기소됐던 노조활동가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어진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에어버스 재판이 시작되자 스페인과 유럽 전역에서 노조활동가들이 항의 시위를 개최하고 국제연대의 영향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2010년과 2012년 총파업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스페인 노조활동가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같은 형법 조항에 근거한 기소와 장기 징역형에 직면해 있다.

이번 무죄판결은 누가 스페인 새로운 스페인 정부를 구성하든지 간에 2010년과 2012년 반(反)긴축재정 파업과 시위에 참여한 시민, 노동자, 노조활동가들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처벌을 중단하고 형법 315.3조를 폐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압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스페인은 또한 파업 및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와 보편적인 시민권 사이의 유기적 연결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의 우파 정부는 프랑코 이후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약화시키는 한편 공공영역 축소, 단체협약 약화 및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도록 고안된 긴축재정을 도입하기 위해 파시스트 시대의 형법을 부활시켰다. UN 인권 전문가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개헌과 이러한 긴축재정 도입을 함께 엮어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토리 정부가 내놓은 노동조합법은 번거로운 투표절차 도입, 피켓 시위 제한 및 “필수유지업무”의 정의 확대 등 여러 조치들을 통해 파업권을 약화시키려는 것 그 이상이다. 여기엔 표현 및 집회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매우 반민주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반대를 억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한국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불법화가 증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국제인권법에서 파업권은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핵심적 요소로 여겨진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은 임금노동자들이 자본과 동등한 교섭 관계에 있다는 명확한 인정을 토대로 한다. 직장폐쇄는 강한 쪽을 심지어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권법에서는 ‘직장폐쇄권’을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스페인 헌법은 파업과 직장폐쇄를 다루는 뚜렷한 법적 근거를 정함으로써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인정한다. 이것이 스페인 정부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형법 315.3조에 기댄 이유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철수시킬 권리가 없다면, 다른 민주적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도 파업권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