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농촌고용보장법 개악에 맞서 노동자 투쟁 전개

2014년 12월 16일 IUF 웹 게시

세계인권선언일이었던 지난 12월 10일 국제식품연맹(IUF) 인도 가맹조직인 구자라트농업노동자조합(Gujarat Agricultural Labor Union, GALU) 조합원 3천 여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마하트마 간디 전국농촌고용보장법’(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MGNREGA 또는 NREGA) 개악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GALU와 자영업여성협회(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SEWA)는 이날 시위를 시작으로 농촌 빈곤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줄 같은 제도를 정부의 개악 시도로부터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고용보장제도인 MGNREGA는 연간 100일의 고용을 보장해 최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있는 미숙련 노동자와 실업자의 고용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농촌 가구에 일정한 수입을 지급해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줄이고, 지속적인 자원 제공으로 농촌공동체가 식량권과 물에 대한 권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출범한 모디 정부의 개악안에 따르면 적용 범위가 총 676개 지역에서 200개 지역으로 줄어들고, 임금은 9% 삭감된다. 또한 공동체의 필요에 기반하는 형식도 정부가 통제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GALU 부위원장이자 구자라트 주(州) NREGA 노동조합 사무총장인 파울로미 미스트리 씨는 “MGNREGA는 농촌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며, 약화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제도는 고용일수 200일 보장이나 하루 최저생활임금 350루피 지급 같은 발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디야 프라데쉬 주(州)의 SEWA 사무총장 쉬카 조쉬 씨는 “NREGA는 농촌에서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에게 인공호흡장치 같은 제도다. 그들은 이 제도를 통해 지급받은 임금으로 가족들에게 두 배 더 많은 빵을 사줄 수 있다. 정부의 개악안은 이들을 다시 굶주림으로 몰아넣고 살던 곳에서 떠나도록 등을 떠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인권을 빼앗는 모든 변화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GALU와 SEWA는 MGNREGA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23만5천 여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비롯해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 이유, 자신들이 요구하는 개선방안 등을 적은 엽서를 총리실에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했다.